평화칼럼

북미 두 정상, 판문점 만남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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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두 정상, 판문점 만남이 의미하는 것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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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났다. [사진출처-청와대페이스북]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6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했다이어 두 정상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며 대화를 했다이어 곧 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변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고한국 전쟁 당시 북중미 세 나라가 휴전협정을 조인한 곳이기도 하다그런데 이곳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판문점에서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은 북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회담의 성사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몇 시간 뒤에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해 북미 두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영광스럽다”, “제가 SNS로 메시지 보낼 때 여기까지 안 왔으면 내가 민망했을 텐데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이 갑자기 보낸 트윗에 반응을 보여 자신을 만나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회담이 성사 안되었으면 본인이 미국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까지 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북미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오히려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북은 인내하면서까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응했다하노이 회담 역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북은 미국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까지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올해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는 친하며 언제든지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은 지난해부터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올해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볼턴과 폼페오 장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경고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이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처럼 자신의 결단과 의지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북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고려해 전격적으로 응답해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에 북과 협상을 한 인물도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후에 말은 한 것을 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과 협상에서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실제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비건 대표가 중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강한 비판을 했던 볼턴은 이번 판문점 만남의 과정에서 역할이 없어 보인다또한 폼페오 장관은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은 폼페오와 볼턴에게 맹공을 펼쳤다두 정상 사이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오히려 북미회담을 파탄시킨 주범이라며 비판을 강하게 했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에서 폼페오와 볼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북의 요구가 미국에 관철된 것이다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지만 북미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문점 북미 두 정상의 만남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위치도 확인되었다.

 

이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초대받았다”,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는 할 일이 없으며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다이 말 자체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7일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남측의 북미대화 '중재노력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 싶다며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권 국장은 밝혔다.

 

이는 북미 두 나라의 관계는 두 정상의 의지로 풀어나갈 것이기에 그 어떤 인물이나 나라는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이다.

 

권 국장의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북미 양국이 만나 전격으로 풀었다.

 

하기에 우리 정부는 꽉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북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안에 실무팀을 꾸려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이번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북의 요구 올해 안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만의 생각일 뿐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3주 안에 북미 협상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올해는 벌써 반이 지났고 시간이 많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북의 시간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적대 정책에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번 판문점에서의 만남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기회와 동력을 주었다이제는 트럼프의 몫만 남아 있다.

 

북미 두 정상의 사이는 친분이 있지만, 북미 두 나라의 신뢰 관계는 이제 만들어나가야 한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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